⚖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8조의1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