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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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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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