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9조 (청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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