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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