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0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6>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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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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