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6.3>

제45조의7 (청문)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