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

제33조 (현금배달취급)

우편환법

**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 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