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양산업

제12조의1 (자국민 통제 및 관리)

원양산업발전법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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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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