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20조의1 (과징금의 부과기준)

원양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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