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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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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