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16조 (실태조사)

원자력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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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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