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 부칙

부칙 <제1368호,1963.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5호,1974.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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