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75.12.31 시행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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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3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88db217 -
1974-12-24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일부개정)
@7deeeae -
1970-01-01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정)
@a51a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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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법률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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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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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 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
(원호재산의 증여)**①** 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②** 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①** 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
(증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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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의 금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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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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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대부료등의 면제)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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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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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