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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