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국고 보조)

위생용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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