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의2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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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7993ca
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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