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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