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61조 (벌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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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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