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3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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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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