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8조 (퇴직 및 퇴직보류)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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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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