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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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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