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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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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