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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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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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인감발급무효 대법원 200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