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2조의1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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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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