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답변등의 거부)

인사청문회법

**①**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ㆍ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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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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