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2.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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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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