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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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bd8e2
2021-11-30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aec7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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