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22>

제25조의20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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