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신설 2025.8.14>

제40조의29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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