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실태조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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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fd0fb
2020-02-18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68d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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