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db38965
2021-06-08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576c79b
2020-01-2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4251676
2019-12-1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41e5d0e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fba7564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be3509
2018-12-1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5ec3fc
2018-03-27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af2306a
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0b1384d
2017-12-19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92d224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