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원원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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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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