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14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1. 삭제 <2021.1.12>
2. 삭제 <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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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12cff
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43ab
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4b84d
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e616
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7d4f9
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1eae
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c8ef8
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a295
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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