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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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440b
2023-08-1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78b9
2021-06-15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770
2020-01-29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a80a
2019-12-10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7e12
2019-08-2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7b30f
2018-06-12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e431
2018-06-08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8964b
2017-07-2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22282
2017-01-1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8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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