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37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