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21조의3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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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209ec
2025-10-0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006b5
2024-02-13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86dbd
2024-02-06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06824
2023-03-21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eda
2020-12-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2d440
2018-06-12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c3170
2017-11-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12ee
2016-03-29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5abc7
2013-05-28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8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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