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6조의1 (전자어음의 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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