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전쟁기념사업회법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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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2015-01-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16c0f81
2014-10-15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3b1bfbf
2014-03-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7554e9
2011-06-0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2961318
2010-03-17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00102f3
2008-02-2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b9af255
1999-01-2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736b
1993-06-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4b5a35d
1993-03-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ef64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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