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통무예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1-11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73571e1
2023-08-0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74b0515
2021-04-13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a65e7a9
2020-12-22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e021a3a
2020-06-09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bf4ee9d
2017-11-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63c27e8
2015-03-27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0060c1e
2008-03-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e2f13b7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