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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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dc97a0
2025-10-0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5bfa
2025-05-27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2d8d58
2025-01-2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6c31ea
2024-09-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b4ef98
2024-02-20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daed
2023-10-31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dc26
2023-09-14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f445d8
2023-04-1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8efe6
2023-03-28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1b7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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