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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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