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3.8.16>

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 <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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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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