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