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청구의 방식)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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