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임원의 해임)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 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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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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