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공단업무의 공익성)

정부법무공단법

**①** 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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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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