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정부법무공단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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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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