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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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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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