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3-04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1bbfb
2019-12-10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f199c
2018-01-16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0e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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