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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제23조 (벌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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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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